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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일 2016년 4월 28일]

[시행일 2016.4.28.] [법률 제 13899 호, 2016.01.27.,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4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운영을 효율적으로하여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국가 기술 자격 제도를 구축하여 기술 인력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국가 경제의 발전에.

[전문 개정 2010.5.31.]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1. "국가 기술 자격"이라 함은 「자격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술 · 기능 ·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이라 함은 기술 인력의 직무 능력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을 말한다.

3. "국가 기술 자격 직업 분야"라 함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직무 역량에 따라 분류 된 국가 기술 자격 분야를 말한다.

4.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라 함은 국가 기술 자격의 기본 단위를 구성하는 직업 별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3 조 (국가의 의무 등) 1 국가는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 기술 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 기술 자격 제도와 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훈련 및 고용.

(2) 국가는 국가 기술 자격과 다른 관련 국가 자격의 양립성 및 국가 기술 자격의 국제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조치를 채택하여야한다.

(3)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 · 개선하고 고용 및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4 조 (사업주 등의 협력)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는 국가 기술 자격이 산업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국가 기술 자격 제도 운영에 참여 등을 통해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5 조 (국가 기술 자격 제도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제도 발전 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이라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한다. 국가 기술 자격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5 년.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기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4.5.20.>

1.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2. 기술 인력의 수요 · 공급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 분야별 직무 수행 능력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 기술 자격 범주의 설정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운영 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의 추가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 3 조에 따른 국가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제 7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 기술 자격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고용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기본 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 6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정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이를 국무원에보고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5 고용 노동 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및 기타 관계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 중앙 행정 기관 등"이라한다)에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행정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따라야합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제 6 조 (국가 기술 자격 정책 협의회) (1) 고용 노동부 산하에 국가 기술 자격 정책 협의회 (이하 "정책 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 기술 자격 시스템.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정책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23.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 3 조에 따른 국가 등의 업무 중 주요 정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제 7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2. 제 10 조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의 범주 선정 및 평가 및 그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 · 직업 분야 및 국가 기술 자격의 설정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 만이 실시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의 최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국가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 24 조에 따른 수탁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 기술 자격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정책 심의회 위원장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고용 노동 부장관이 위촉하는 과학 기술, 직업 교육 훈련, 자격 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사업주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고용 노동 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필요한 경우 정책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심의회 산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5 정책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Article 7 (Establishment, etc.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formation System)(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system") necessary to operat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manages the service records of the holder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cluding the service records of the holder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managed unde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formation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tc.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ques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etc. and the holder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etc.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extenuating circumstances exist.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if necessary, allow pers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to fully or partially perform busines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on his/her behalf.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bsidize necessary expenses incurred in the vicarious performance of business under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5) Other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Article 8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conduct investigation and research projects necessary to efficiently operat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gularly investigate and research as to whether the categories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meet the needs of industrial circles and may disclose the results thereof.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if necessary, allow pers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artially perform busines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n his/her behalf.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bsidize necessary expenses incurred in the vicarious performance of business under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5) Matter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investigation and research project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Article 8-2 (Fields of Opera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1) The State may operat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the following fields:

1. A field directly linked to the lives, health and safety of citizens;

2. A field in which the management of the State is necessary or high ethics is required to maintain social order or good morals;

3. 국가 핵심 및 전략 산업의 보전 · 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인력 양성과 직무 수행 능력 인정이 요구되는 분야 (제 4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산업 발전법

4. 모든 산업에 공통된 기본 능력으로 국가의 직무 수행 능력 인정이 요구되는 분야.

(2)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법 12625>

3 국가 기술 자격의 설정 · 변경 · 폐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 5. 31. 법 10336 호]

제 9 조 (국가 기술 자격 등급)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및 기술 분야 : 전문 엔지니어, 장인, 엔지니어, 산업 엔지니어 및 기술자;

2. 서비스 분야 : 국가 기술 자격 분류별 1 ~ 3 등급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전문 개정 2014.5.20.]

제 10 조 (국가 기술 자격 취득 등)1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려는자는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이하 "주무 장관"이라한다)이 실시하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다만, 자격 중 자격을 취득한 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 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이 법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Act No. 12625, May 20, 2014>

1. High schools and high technical schools defin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other various kinds of schools equivalent thereto;

2. School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3. Workplace skill development training establishments defin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of Workers;

4. Facilities or institution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pursuant to Article 24 (1)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Workplace Skills of Workers;

5. Private teaching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or vocational training defined in Article 2-2 (1)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6.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defin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2) Any entity that seeks to have its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designat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satisfy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Newly Insert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1. Teaching staff;

2.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experiments and practical training;

3. Curricula and the contents thereof;

4. System to appraise trainees’ performance;

5.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to enrich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which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competent Minister taking charge of each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 the criteria, methods and procedures for administer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eligibility to take such examin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4) Metho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criteria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ng and administering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Insert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5) The competent Minister shall administer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Act No. 12625, May 20, 2014>

(6) If a person engages in cheating behavio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uring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 the competent Minister shall suspend or nullify the examination in which the person has taken.  <Amend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Article 10-2 (Selection of Categorie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quirable by Completing Courses and Appraisal thereof)(1) Where the competent Minister selects the categorie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quirable by completing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and appraisal thereof pursuant to Article 10, he/she shall submit the relevant matter to the Policy Council for deliberation after consulting with the relevant association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2) When the competent Minister selects the categories of qualification under paragraph (1), he/she shall do so considering the following:

1. Whether or not to provide a more accurate measurement of ability than the method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

2. Potential risks to the life, health and safety of citizens;

3. Effects on industrial labor demand and supply;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Article 10-3 (Management of Categorie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quirable by Completing Courses and Appraisal thereof)(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formulate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by completing courses and appraisal thereof.

(2) Annual implementation plans shall contain the following:

1. The number of designated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by category of qualification under Article 10-2;

2. The difficulty levels of tests to be conducted during the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under subparagraph 1;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연간 시행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심의를 위해 연간 시행 계획을 정책 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 계획의 집행 결과를 정책 심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14.5.20.]

제 11 조 (시험 착석의 결격)

다음의 사람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4.5.20.>

1. 제 10 조제 6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취소 처분을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국가 기술 자격 취소 처분과 같은 종류의 심사를 신청 한 자

3.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정지 처분을받은 자로서 그 정지 기간에 국가 기술 자격 정지의 동일 범주에 대하여 심사를 신청 한 자

[전문 개정 2010.5.31.]

제 11 조의 2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의 자격 취득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 10 조에 따라 주무 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 과정 (이하“지정 교육 훈련 과정”이라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

1. 제 10 조제 6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있는 자

[본조 신설 2014.5.20.]

제 12 조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하려는 경우 주무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사

1.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한 국가 기술 자격과 동일한 직종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에 대하여 시험을하려는 자

2. 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 자격을 취득한 자

3. 시험을하려는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4. 「자격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 한 관련 시민 자격을 취득한 자

5. 군사 분계선 북쪽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려는 국가 기술 자격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기술 자격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자

(2) 시험 과목 면제의 범위,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13 조 (국가 기술 자격증 ) ① 주무 장관은 제 10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국가 기술 자격증을 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14.5.20 법 12625>

(2) 국가 기술 자격증이 분실 또는 낡은 경우 또는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발급받은자는 관할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있다.

3 국가 기술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Article 14 (Preferential Treatment of Persons who have Acquir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in cases of permitting, authorizing, registering, or licensing a business regarding the occupational field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or endowing another advantage,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 person who has acquire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of the corresponding occupational field to the extent permitted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2) An employer who employs a holder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s a worker of the corresponding occupational field shall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said work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Any person who has acquired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hall receive the same treatment unde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the person who has acquired the qualification under such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hich has the same category and level as the sai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not apply to persons whos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s suspended pursuant to the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under Article 16.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Article 15 (Obligation, etc. of Persons who have Acquir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1) Any person who has acquired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hall carry out his/her job conscientiously and shall not disgrace his/her own dignity.

(2)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s issued under Article 13 shall be prohibited from being lent to or from any other person and also from arranging the lending.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제 15 조의 2 (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교육 훈련)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 한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제 1 항에 따른 교육 훈련 대상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와 교육 훈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중앙 행정 기관의 장.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제 15 조의 3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대부 준비)(1) 국가 기술 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금지를 규정 한 제 15 조제 2 항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 (이하 "능력자"라한다) 이 조에서 장관 등 "은 부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관리 의무를 위임 또는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입국을 요구하여야한다.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여 관계인에게 문의하거나 회계 장부 등 문서를 열람하는 사업주의 사업  <개정 2014.5.20 법 12625>

2 관할 부장관 등은 제 1 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에 취득한 자의 취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국가 기술 자격 및 관련 사업장.

3 관할 장관 등은 제 1 항에 따라 조사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조사 일시 및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certification indicating his/her authority and produce it to related persons.

(5) The competent Minister, etc. shall inform a business owner, etc. of findings of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Article 15-4 (Payment of Monetary Rewards)(1)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within budgetary limits, pay a monetary reward to whoever reports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5 (2) by lending his/he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to a third person, by using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borrowed from a third person or by arranging the lending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2) Matters necessary for reporting violations and payment of monetary rew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 <Enforcement Date: Jan. 1. 2015>>

Article 16 (Revocation, etc.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1) The competent Minister may revoke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r suspend his/her qualification for up to three years: Provided, That where he/she falls under subparagraph 1 or 3, his/he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hall be revoked:  <Amended by Act No. 13899, Jan. 27, 2016>

1. Where he/she has acquired his/he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Where he/she has harmed the public interest or has caused any damage to any other person by performing his/her duties insincerely or disgracing his/her own dignity, in violation of Article 15 (1);

3. Where he/she has lent his/he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to any 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15 (2).

(2) The standards for the revocation or suspension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sons for such disposition, the severity of such violation, etc.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Article 17 (Hearings)

If the competent Minister intends to make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he/she shall hold a hearing:

1. Revocation or suspension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under Article 16 (1);

2. Cancell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 designated under Article 24-5 (1).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Article 18 (Prohibiting Use of Title)

No person without the acquisi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may use the title by the grade and category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rticle 19 (Prohibition of Examination of Similar Qualification, etc.)(1) No person, other than the State, may administer any qualifying examination identical or similar to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s of the field falling under Article 8-2 (1) 1 or 2.

(2) 제 1 항에 따라 국가 만이 심사 할 수있는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는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제 20 조 (민간 기술 자격의 공식 승인을위한 상담)

「정부 출연 연구원의 설립 · 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장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상담 요청을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받은 경우 「자격 기본법」에 따른 시민 자격의 승인을받은 경우 해당 시민 기술 자격 (민간 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에 대한 시험 기준, 교육 훈련 과정 수료 기준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자격 기본법에 의거)이 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교육 훈련 과정 수료 기준 및 시험 기준을 충족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전문 개정 2010.5.31.]

제 21 조 (국가 간 국가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 (1) 외국 자격 또는 국제 공인 자격이이 법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과 동종 · 등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및이를 취득한 자 이 자격은이 법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본법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자를 포함한다)와 업무를 교환 할 수있는 능력이있다. 기타 법령 및 하위 법령), 국가는 국가 간 협정 등에 따라 외국 자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 된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5.31.]

제 22 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10. 6. 4. 법 10339>

1. 제 10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하려는 자

2. 제 13 조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3. 국가 기술 자격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

[전문 개정 2010.5.31.]

제 23 조 (권한의 위임 및 위임) (1) 관할 장관은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의 장, 특별 광역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있다. 특별 자치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

(2) The competent Minister may entrust some of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affairs related to qualification examinations or design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to any related specialized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hat meets the standards for entrust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llowing procedur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mend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entrust specializ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affairs relating to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for in Article 15-2 (1).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4) Where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ntrusts affairs under paragraph (2) or (3), he/she may subsidize expenses incurred in handling and managing the entrusted affairs to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entrusted with such affairs.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5)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rovide any institution or organization entrusted with affairs relating to qualification examinations or design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pursuant to 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rusted institution”) with technical assistance necessary for handling such entrusted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Article 24 (Evaluation of Entrusted Institutions)(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evaluate the entrusted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to raise the quality of affairs relating to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to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and may publish the results thereof. In such cases, subparagraphs 2 and 3 shall apply only to the evaluation of the institutions entrusted with affairs relating to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subparagraph 3-2 only to the evaluation of the institutions entrusted with affairs relating to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Act No. 12625, May 20, 2014>

1. Matters relating to the ability to administer affairs concern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s or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2. Matters relating to the adequate holding and management of examina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3. Matters relating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s, such as a plan for implementing examinations, the preparation and marking of examination papers, and the security of examinations;

3-2. Matter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affai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including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4. Matter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persons who have acquir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5. Other matters deem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necessary to raise the quality of the entrusted institutions.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notify the competent Minister of the results of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if necessary, allow pers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to fully or partially conduct evaluations under paragraph (1) on his/her behalf.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bsidize expenses incurred in conducting evaluations on his/her behalf under paragraph (3).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5) Necessary matters regarding the methods, etc. of conducting evalu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336, May 31, 2010]

Article 24-2 (Revocation of Entrustment, etc. to Entrusted Institutions)(1) Where any entrusted institu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petent Minister may order such entrusted institution to make a correction thereof or revoke the entrustment of affairs relating to qualification examinations or to the designat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under Article 23 (2): Provided, That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must revoke the entrustment of the relevant affairs:  <Amended by Act No. 10339, Jun. 4, 2010; Act No. 12625, May 20, 20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기관이 자격 시험 또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수탁 기관이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위탁 기준에 미달 한 경우

3.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평가 결과 수탁 기관이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4. 수탁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시험 또는 교육 훈련 과정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 경우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수탁 기관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장관에게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권고 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3 관할 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업무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이를 통보하고, 고용 노동 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임이 취소되었음을 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0 · 6 · 4 법 10339 <개정 2014 ᆞ 5 ᆞ 20 법 12625>

4 제 1 항에 따라 업무 위탁이 취소 된 경우, 관할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새로운 기관이 위탁 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있다.  <개정 2014.5.20 법 12625>

[전문 개정 2010.5.31.]

제 24 조의 3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 1 주무 부장관과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한다. 산업 인력과 기술에 대한 수요.  <개정 2010 · 6 · 4 법 10339>

2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교육 훈련 기관의 시설 · 장비를 사용할 수있다. 이 경우 관련 기업 또는 교육 훈련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3) 제 2 항 후단에 따른 보조금의 요건, 보조금 금액 및 보조금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 6 · 4 법 10339>

[전문 개정 2010.5.31.]

Article 24-4 (Inspections, etc. of Institutions Administering Designated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1) The competent Minister 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require relevant public officials to enter an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 administering the designated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to make inquiries of related persons, or to inspect accounting books and other documents, in order to ascertain the following:

1. Matters relating to designated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2. Matters relating to the completion of designated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by those who have acquir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fter completing such courses.

2 관할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검사를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3) 제 1 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 15 조의 3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사업주 등” 제 15 조의 3 제 3 항 및 제 5 항에서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4.5.20.]

제 24 조의 5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의 취소 등) (1) 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 부장관은 그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있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을받은 경우

2.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 한 경우

3.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것과 다른 교육 훈련을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생의 교육 훈련 과정 이수를 허위로 기록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 24 조의 2 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24 조의 2 제 2 항 중“수탁 기관”은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 3 항에서“지정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으로 본다. "지정 교육 및 훈련 과정".

3 제 1 항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5.20.]

제 25 조 (벌칙 적용에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규정 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 법 12625>

[전문 개정 2010.5.31.]

제 25 조의 2 (비밀 유지 의무) 1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 기관의 현직 또는 전 임직원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개정 2014.5.20 법 12625>

(2)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 기관이 위탁 한 시험 문제의 작성 · 검토 · 인쇄 책임자, 면접 담당자 또는 실기 시험 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본조 신설 2010. 5. 31. 법 10336 호]

제 25 조의 3 (규정 재검토)

정부는 제 15 조의 3에 따른 국가 기술 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에 관한 조사와 제 25 조의 2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5 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본조 신설 2010. 5. 31. 법 10336 호]

Article 25-4 (Preservation of Documents)(1) Any person who administers any designated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 shall preserve, for three years, the document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connection with the designation, administration, etc. of educational and training courses.

(2) Docu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be prepared and kept in electronic form.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Article 26 (Penal Provisions)(1) Any person who administers an examin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19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nty million won.

(2) Any person who discloses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he/she becomes aware of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25-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12625, May 20, 2014>

1. Any person who lends his/he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to any third person or any person who arranges the lending of any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in violation of Article 15 (2);

2. 제 18 조를 위반하여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 · 분류별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 개정 2010.5.31.]

제 26 조의 2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 15 조의 3 또는 제 24 조의 4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 한 자

2. 제 25 조의 4에 따른 교육 훈련 과정의 지정 ᆞ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 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4.5.20 법 12625>

[본조 신설 2010. 5. 31. 법 10336 호]

제 27 조 (공동 벌칙)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직원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26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규정 된 벌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추가하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규정을 부과한다. 다만, 그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합당한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업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0.5.31.]

부칙  부칙 <2005 · 12 · 30 법 7830>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07 ᆞ 4 ᆞ 27 법 8406>

이 법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0 ᆞ 5 ᆞ 31 법 10336>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제 1 항의 개정 규정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2010 ᆞ 6 ᆞ 4 법 103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4 ᆞ 5 ᆞ 20 법 1262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2016 ᆞ 1 ᆞ 27 법 13899>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 기술 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 16 조제 1 항의 개정 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